항소를 기각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1%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5. 7. 2.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십여 일만에 다시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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