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0. 12. 2. “D은 원고에게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제1심: 울산지방법원 2010. 4. 23. 선고 2009가단36875 판결, 항소심: 울산지방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나2633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3. 7. 10. D과 그 소유의 울산 중구 E건물 제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기간 2013. 7. 10.부터 2015. 7. 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서(갑 5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3. 7. 10.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주소로 하여 전입신고를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울산지방법원은 2014. 1.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C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에 의한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집행법원은 2014. 7. 30.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700만 원, 원고에게 0원을 배당하는 등의 내용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이 있기 약 7개월 전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의 매각대금은 1억 8,510만 원이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