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가 2017. 12. 20.까지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60만 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8. 11. 20.부터 2019. 3. 20.까지 합계 76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기요금 2,566,700원을 미납하였다.

원고는 위 연체차임과 전기요금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차임연체액이 3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1~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은 월 160만 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도 같은 금액으로 추인된다.

피고는 피고가 차임을 미납한 2019. 3. 21.부터 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에게 월 160만 원으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