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D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30. 2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하이마트사거리 교차로 횡단보도상을 단계동 정병원 쪽에서 우산동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E(20세, 여)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한편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상으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모서리부분으로 피해자 오른쪽 어깨부분을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으면 그 즉시 정차하여 부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블랙박스 화면 캡쳐) 및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