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증제 1, 2, 3, 5, 6,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1. 사기 피고인과 B는 사회 경험이 부족하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사업투자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다단계 ㆍ 돌려 막 기식으로 운용하는 수법의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계획하고, 2015. 1. 경 C, D에게, 2015. 2. 경 E에게 위 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각 제안하였고, C, D, E는 각 그 무렵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는 범행을 지시하고 편취 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은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모집하는 역할을, E는 편취 금 입금 계좌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 C, D, E는 임차 하여 마련한 서울 강서구 F 오피스텔 526호, 707호, 917호, 1108호, G 오피스텔 615호에서 근무 또는 합숙하면서, 2014. 8. 말경부터 2015. 4. 22. 경까지 20대 초반의 구직 희망자들에게 접근하여, 사실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이를 다단계 ㆍ 돌려 막 기식으로 운영하면서 유흥비 등으로 다 써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투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 노래방, 수영장, 로드 샵, 대출 업, 주점 등에 투자할 예정인데, 투자한 후 일을 같이 하면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투자할 목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면 되고,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회사에서 지급해 줄 것이며, 대출금 원금도 퇴사 시에 전부 반환해 준다.

다른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억 91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H( 별지 범죄 일람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