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 A은 1961. 1. 10. I과 혼인하여 슬하에 나머지 원고들과 J를 자녀로 두었고, J는 2008. 3. 28. H와 혼인하여 피고를 아들로 두었다.

나. I은 2007. 12. 17. 자신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J 앞으로 2007. 12. 13.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07. 12. 17. 접수 제172815호,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I은 2011. 7. 18.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망 I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N 답 1,579㎡는 원고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O 답 2,253㎡은 원고 D, E에게 각 1/2 지분씩 분할하여 주기로 협의하였고, 2011. 10. 2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J는 2016. 11. 14.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6. 12.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의사무능력에 의한 무효 주장에 대하여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 망 I은 잦은 음주 등으로 인하여 치매증상을 보이면서 원고 A 없이는 전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었으므로, 망 I이 한 이 사건 증여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은 제1심에서도 충분히 위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항소심에 와서야 위 주장을 하고 있으므로, 이는 실기한 공격방법으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