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의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또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에서의 편취의 범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추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