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가. 원인

- 당 공단은 각 사업장(6개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1995년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종사업장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적법한 세금계산서임) 중 일부인 2건을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합산신고하였으나 총괄납부사업자가 아님.

나. 발견시기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현재 소명중임.

-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에 1995년 1기 불부합자료를 이미 소명하여 경정결의를 받았으나 문제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은 없었음.

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장 : 주사업장(본사)

라. 수정신고 및 경정여부

- 수정신고는 못하였으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을 예정임.

[질의내용]

가. 문제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주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경정결의를 받게 되면 종사업장 관할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절차

나. 가산세가 적용된다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사업장과 가산세의 종류 및 적용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