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536 (1990.02.27)

세목

법인

요 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에 규정한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하는 것으로 계약상의 인도일은 계약조건. 사용수익절차 및 다른 유사거래의 형태 등을 참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