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항소이유서 등에서 사실오인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5. 23.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와 같은 사실오인의 항소이유는 철회하고,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실업주인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범행 가담 경위에 어느정도 참작할 점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10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그리 커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간 영업부장을 담당하며 손님을 환전상에게 안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이 단순 가담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일반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바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미 동종의 불법 환전영업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 8. 14. 동종 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6. 9.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불법 환전행위에 대한 범죄의식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