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설령 불씨가 살아나 불길이 번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에 불이 붙고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깻단을 태운 행위와 인과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2. 11:00경 밀양시 B 공소장 기재 ‘B’는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의 비닐하우스와 인접한 피고인의 논에서 마른 깻단을 태우던 중 그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돌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태우던 깻단에 남아 있던 불씨에서 불이 나면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 앞 폐비닐과 그 곳 바닥에서부터 피해자의 주택으로 연결된 전기배선을 태우고 주택으로 번지는 것을 발견한 D가 불을 끄기 위해 주변에 있던 물통에서 물을 떠 불길이 번지는 곳을 향해 뿌리는 순간 피해자의 주택 외부 전기 분전함에서부터 불꽃이 튀면서 같은 날 14:40경 그 불길로 인해 주택 전체로 번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추산 5,000만 원 상당의 주택 1동과 가전제품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