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원심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만취하여 먼저 방에 들어가 잠에 들자, 그 방에 따라 들어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추 행 부위와 방법, 정도에 비추어 그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적응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부분에 형의 선택에 관한 내용은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 벌 금형 선택’ 을 ‘ 징역 형 선택 ’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