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9. 22. 01:54경 창원시 의창구 동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O이 운행하는 P 택시에 승차하여 약 1시간 동안 주변을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2. 전항과 같은 날 02:12경 창원시 의창구 소답동에 있는 육군 제39사단 앞 노상에서 피해자 Q이 운행하는 R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동읍 의창대로 478-1 앞 노상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4,5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