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1. 9. 26. 1,000만 원, 2012. 6. 8. 800만 원, 2012. 10. 8. 1,000만 원, 2013. 3. 18.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는, 피고와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하면 원고에게 위 돈을 갚기로 약속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위 돈을 갚지 않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어머니인 C이다.

피고는 신용불량자가 된 C의 부탁으로 피고의 계좌를 개설한 후 C으로 하여금 그 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 원고에게 직접 위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거나, C을 통해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2011. 9. 26. 1,000만 원, 2012. 6. 8. 800만 원, 2012. 10. 8. 1,000만 원, 2013. 3. 18. 1,000만 원 합계 3,800만 원을 이체(이하 ‘이 사건 계좌이체’라고 한다)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C의 증언에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는 피고의 어머니인 C과 2007년경 알게 된 사이로, 이 사건 계좌이체 이전에도 피고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C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점, ㉡ 피고 명의 농협은행 계좌는 피고가 아닌 C이 사용했던 계좌로 보이는 점, ㉢ 원고는 '2011. 9. 26. 제주도에서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그 당시 피고가 C과 함께 있었다

'고 주장하나, 위 대여일은 월요일이어서 당시 피고는 직장 근무지였던 부산에 있었을 개연성이 더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 C이 아닌 피고였다고 인정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