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8.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 8. 15. 출국하였고, 2008. 10.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10.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인데, PPP당 당원들이 원고가 PPP당을 지지하지 않고 PMLN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며 목숨을 위협하였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사촌이 PPP당 당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원고의 가족들도 PPP당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