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2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7.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하거나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이 없고, 갑 제1호증은 피고가 기재한 인적사항에 원고가 임의로 대여금액, 변제기, 이율 등을 가필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