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5.11.21. 16:00 시행의 상공부고시 제10651호에 의한 석유류제품 가격인상 전에 거래처에 재고품을 매도하고 대금전액을 영수한 뒤 그 인상 후에 분할 인도함에 있어서 그 인상전 재고품 중에서 인도할 때에는 그 매출원가를 장부상 계상하고, 그 인상후 정유회사로부터 인상된 가격으로 인도받은 석유류제품을인도할 때에는 그 인상 전후의 매출원가상 차액을 장부상 잡손처리하였다가 이를 매출원가에 대체 기장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잡손처리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지 아니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위 잡손처리금액은 가공원가로서 익금가산처리함이 옳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원심이 소론 지급수수료 6,051,277원을 판매 알선수수료가 아니라 석유류제품을 외상매출함에 있어서 현금결제하는 경우의 매출할인액이라고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상고이유 제3점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에 의하면 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ㆍ제품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ㆍ제품 또는 그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 제1호 에 의하면 법 제17조 제2항 에 규정하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란 국내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계약금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받고 당해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대전주정공업주식회사와 방카시유 4,610,275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맺고 1978년도 중에 대금 972,854원을 수령하여 그 대금상당 방카시유를 인도하고 1979.1.4부터 그해 1.8까지 사이에 나머지 대금 3,637,421원을 수령하고 그에 상당한 방카시유를 인도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뒤에 인도한 물품대금 3,637,421원의 귀속 사업년도는 1979. 사업년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1978년 사업년도 중에 발행하였다고 하여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년도의 해석을 위와 달리 할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부가가치세법이나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