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8. 3. 00:30경 파주시 송화로 13에 있는 팜스프링아파트 정문에서,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43세)이 그 남편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 1개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에게 “남편을 죽이겠다. 아이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8. 10. 11:51경 파주시 교하읍 심학산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가족들에게 밥을 차려주기 위해 피고인과 만나는 시간을 늦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통하여 “내가 당신 남편 전화번호 모른다고 생각해 그건 착각이야. 지금 11시 51분이니까 12시까지 기다리고 안 오면 당신 남편, 전화해서 어디서 만나자고 그래서 만날 거야. 아니면 여기 있는 사진 하나씩 하나씩, 1시간에 하나씩 내가 니 사진 당신 남편한테 보내주든지”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그 가족에게 알릴 것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2. 00: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보충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내연관계에 있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