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