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 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 오산시 B,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다음, 남여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기가 삽입되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실현되는 “[조쓰][HD] 맑초 절정경련99연발! 분수가 펄펄~온몸이성감대[제2탄]” 등 총 19개의 음란한 동영상을 전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에 접속하여 위 음란한 동영상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이를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영상물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