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 C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 그랜져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08. 8. 8. 23:48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129 앞 도로에서,

나. 2009. 3. 28. 16:09경 서울 강남구 대치3동 22 대한도시가스 앞 도로에서,

다. 2009. 4. 14. 00:14경 부천시 소사본3동 복사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라. 2009. 4. 29. 13:34경 과천시 문원동 과천대로 하행선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2. C 마르샤 승용차 관련 범행 피고인은,

가. 2010. 9. 4. 04:23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56 여의교 앞 도로에서,

나. 2010. 9. 28. 21:00경 충주시 중부내륙선 223.9km 하행선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C 마르샤 승용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적발보고서

1. 무보험자동차운행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