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9.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2공장 부근에서부터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22:2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아데라움아파트 뒤 강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명촌교 방면에서 촌놈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다른 차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선행차량이 정지할 경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위 화물차 앞에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는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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