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적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쓴다)는 본건 영일군 오천면 (지번 생략) 밭280평을 점유경작하다가 분배를 받고 1954.10.30. 그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 당시 위 오천면 당국에서는 착오로 아무관계도 없는 소외 김영규에게 이 토지에 관한 상환증서(갑 2호증)을 띄여주고 원고는 김영규로 부터 이 토지를 매수한 후 원고 자신앞으로 직접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5.6.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이 등기는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말소를 면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한 을 제2호증에 의하더라도 영일군수는 1967.11.10. 피고에 대하여 본건 토지분배당시 행정착오로 귀하가 경작하고 있던 본건 밭은 김영규가 분배받았고, 귀하는 위 (지번 생략) 딴밭210평을 분배받은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과연 원고가 어느 땅을 분배받은 것이고, 면당국에서는 무슨 행정착오로 어떠한 조처를 하였다는 것인지 그 말뜻을 알 수 없고, 기록을 검토하여도 원고가 본건농지를 분배받은 후 상환을 완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그 상환증서를 착오로 위 김영규에게 잘못 띄여준 것이라고 단정 할 자료가 구비되어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원심이 위와같이 사실을 인정한 것은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속단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허물이 있다고 않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있으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