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9누2017 (2011.06.1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구0746 (2008.08.26)

제목

(심리불속행) 지연배상금, 손해배상금 및 용역설계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지연배상금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고, 손해배상금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며, 용역설계비용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없음

사건

2011두1610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강XX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1. 6. 10. 선고 2009누201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