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학정동 소재 길에서 같은 동 한라하우젠트 1차 아파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B SM5 차량을 3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