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호객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D가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D의 점포 (K)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순간 피고인도 D의 멱살을 잡았다.

그러자 D의 어머니인 E이 피고인의 뒷머리를 잡아당겼고, 그 때문에 피고인과 D가 같이 넘어졌다.

그 다음 E이 합세하여 D와 함께 피고인의 몸 위에서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으며 바닥으로 눌렀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머리를 잡았을 뿐이지

D와 E을 때리지 않았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와 E을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진술했고, 그 진술은 당시의 상황이나 목격자의 진술, 주변 CCTV 영상 등에 비추어 모순점이 없다.

나. 우연히 현장을 지나다 사건을 목격한 F과 G은 경찰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이들이 특별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없다.

다.

사건 후 D와 E은 L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이들이 호소한 증상과 이후에 발급된 진단서의 병명도 피해자들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사건 당시 K 옆 보행자도로를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 주차요원) 손에 이끌려 위 가게 밖 보행자도로까지 나왔으나, 계속하여 K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결국 이를 뿌리치고 다시 K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고, D가 밖으로 나오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이 점도 피해자나 목격자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