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약 0.08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참새방앗간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KT&G 경남본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