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14. 12. 4. 광주지방법원 2014카공189호로 수산업협동조합(북광주지점)이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자기앞수표(이하 ‘이 사건 자기앞수표’라 한다)를 피고가 최종 소지하고 있다가 2014. 11. 20. 12:00경 피고의 건물인 D 내 사무실을 정리하던 중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을 구하는 신청을 하였다.

나. 광주지방법원은 2015. 1. 20. ‘이 사건 자기앞수표 소지인은 2015. 4. 27. 16:00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라’는 취지의 공시최고를 하였으나, 위 최고기일까지 아무도 이 사건 자기앞수표에 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위 법원은 2015. 4. 27. 이 사건 자기앞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내용의 제권판결(이하 ‘이 사건 제권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18.경 E으로부터 이 사건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16. 5. 19. 수산업협동조합 북광주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시최고절차는 유가증권의 소지인이 그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의 상실로 인하여 당연히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됨에 법원에 신청한 공시최고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권리의 신고나 청구를 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제권판결을 얻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므로,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데는 유가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