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특수절도죄, 장물알선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벌금형)이 있고, 특수절도죄, 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