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년에...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가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고, 출산 직후의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이고,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 또한 예외일 수 없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갓 태어난 아기인 피해자의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았고, 다시 노란 고무줄을 피해 자의 목에 2회 감는 방법으로 영아를 살해하였는바 그 수법이 잔인하고, 이로 인해 영아의 생명을 앗아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위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살해된 영아의 사체를 불에 태워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잘 붙지 않자 이를 물 속에 던져 넣은 것으로, 그 방법의 잔인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가 영아의 사체와 함께 찾아오자 위 피고인이 놀라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