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4. 3. 18.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27.자로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3:40경 시흥시 정왕동에서 군포시 당동에 있는 안양베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3. 1.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 판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3. 21.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판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가운데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19세에 불과하고 위 2회의 벌금 외에 음주운전이나 기타 교통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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