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가. 피고인 A(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피해자 AI을 협박하고, 피해자 D 소유의 설비자동제어시스템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하였다) 및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제2 원심판결의 무죄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다.

이를 다투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검사의 피고인 I, K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I, K은 이 사건 상가건물의 방제실, 전기기계실에 침입하고 약 3시간가량 상가관리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에 이른 경위와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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