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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23 2019구단3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정수기 점검기사인데, 2004. 6. 17.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0. 9. 29.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어 2010. 11. 9.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2011. 12. 9. 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득하여 2017. 7. 8.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나. 원고는 2019. 6. 15.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 약 10m의 거리를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7. 26.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8. 12.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10. 1. 기각되었다.

[인정증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이동주차를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대리운전을 부르겠다며 기다려달라고 하였으나, 욕설과 함께 경적을 울리고 당장 차량을 이동하라고 강요를 당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점, 이동거리가 짧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며 경찰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족부양과 경제적 어려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