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3.7.13. 93다10897 )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가 설시와 같은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약속어음을 할인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약속어음에 수취인을 원고로 보충한 뒤 배서하여 설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 어음을 구리상호신용금고에서 할인받아 그 돈을 위 소외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 뒤 위 어음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무거래라는 이유로 지급거절되자 소구를 받은 원고가 그 약속어음금을 지급하고 위 어음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원고가 위 어음을 환수하여 취득한 재소구권은 그 어음 환수일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발행인인 피고는 어음법 제79조 에 따라 그가 받은 이익의 한도내에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익범위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으로서 어음법 제49조 가 규정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액면금 9,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다.

그러나 어음법 제79조 에서 말하는 ‘받은 이익’이라는 것은 어음채무자가 어음상의 권리의 소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채무를 면하는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음수수의 원인관계 등 실질관계(기본관계)에 있어서 현실로 받은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심은 피고의 어음의 발행·수수에 의한 원인관계상의 구체적 이익을 얻은 내용과 그 금액을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바로 피고가 어음액면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와 부대비용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하고 말았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는 판결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또한 어음금 채무의 주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환어음의 발행인에 관한 어음법 제70조 제3항 에 따라 시효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것도 잘못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