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A종교단체B교회는 2,453,391,259원 및 그 중 1,340,988,087원에 대하여 2015. 5. 22...

가. 피고 A종교단체B교회(이하 ‘피고 교회’라 한다)는 2011. 11. 3.경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한도액은 48억 원, 여신기간은 2011. 11. 7.부터 2014. 11. 7.까지, 이율은 연 5.33%, 연체이율은 연 15.32%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수협중앙회로부터 48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피고 C은 2011. 11. 3.경 62억 4,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E은 같은 날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D은 2011. 12. 4.경 2,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각각 피고 교회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교회는 2013. 11.경 대출이자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수협중앙회는 2013. 12. 30.경 피고들에 대한 위 각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후 2014. 1. 8.경 주채무자인 피고 교회에 대하여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5. 21.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고 교회의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340,988,087원, 이자 및 연체이자 1,112,403,172원, 합계 2,453,391,25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① 피고 교회는 대출원리금 합계 2,453,391,259원 및 그 중 원금 1,340,988,087원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5. 5.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7.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5.3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