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2,5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4. 13.경 17:00경 수원시 소재 수원월드컵경기장 앞에서 휴지 등을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6호, 과료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