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3. 4. 12. 23:58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지 사본

1. 영상녹화물 재생시청결과, 녹음파일 재생청취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