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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3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19. 23:50 경 위 노래 연습장 특실 6 호실에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를 출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및 청소년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시킨 청소년인 D( 여, 16세), E( 여, 16세) 와 성인 남성 F 등에게 소주 1 병과 카스 캔 맥주 2개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주류 판매제공으로 인한 판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죄와 판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청소년들이 성 인 남성과 동반하여 노래 연습장에 출입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