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피고인은 2013. 5. 25. 23:4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날 23:53경 같은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보유 D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23:53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140에 있는 은빛마을 5단지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D)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