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일본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는 2012. 2. 20. 국내에 있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및 매매 등 권리 일체의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나. C은 2013. 5. 10.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원고는 D과 원고를 모두 아는 E의 소개로 2013. 5. 17.경 D을 만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원고와 D은 원고가 아는 제3자 소유의 강원 영월군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되 교환물건 가액의 차액인 2,000만 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는 계약금으로 D에게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계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 원고와 D은 2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임차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반환채무를 승계하여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원고가 기지급한 계약금 250만 원 및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불법 건축부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10,412,500원과 체납된 지방세 2,279,580원, 원고가 E을 통하여 2013. 5. 27.경 D에게 지급한 400만 원 등을 감안하여 잔금을 980만 원으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D에게 등기신청을 할 때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올려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D은 양도소득세만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승낙하였다.

바. 원고는 2013. 5. 27. D이 알려주는 C 명의 예금계좌로 98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 C,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함께 법무사사무소에 방문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