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출급청구권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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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덕호건설(이하 ‘덕호건설’이라 한다)은 2015. 2. 13. 덕호건설의 신원종합개발 주식회사(이하 ‘신원종합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24,127,740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2015. 2. 27. 확정일자 있는 내용증명우편으로 신원종합개발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6. 인천지방법원 2015카단30121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63,418,828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5. 3. 11. 위 채권가압류 결정이 신원종합개발에게 송달되었다.
다. 신원종합개발은 2015. 4. 2. 피공탁자를 피고 또는 덕호건설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년 금제7219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공제한 나머지 16,700,27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원고는 덕호건설을 상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5차1781호 지급명령을 받은 후, 2015. 4. 21. 덕호건설의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10036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덕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양도계약은 양도금지 특약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민법 제487조 후단의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 사유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 사유가 함께 발생하여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불확지의 변제공탁 사유, 예컨대 채권양도의 유ㆍ무효 등의 확정을 통하여 공탁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