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군산 선적 예인선 B(19 톤) 의 선장인 C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15. 4. 17. 08:10 경 제주시 한림 항에서 위 예인선 B를 이용하여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 군산 시 선적, 694.6 톤 )에 선 단장 E 등 8명을 승선시켜 출항, 같은 날 09:00 경 제주 비양도 남서 방 2.4해리 해상까지 선박 검사 증서가 없는 준설선을 항해에 사용하였다.

2. 판단

가. 구 선박 안전법 (2015. 1. 6. 법률 제 13002호로 개정되어 2015.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 선박 안전법’ 이라 한다) 제 84조 제 2 항, 제 1 항 제 5호는 선장이 선박 소유자의 업무에 관하여 “ 제 17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선박 검사 증서 등이 없거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 ”에는 선박 소유자에게 벌금형을 과하고, 같은 법 제 17조 제 1 항은 ‘ 누구든지 선박 검사 증서, 임시변경 증, 임시 항해 검사 증서, 국제 협약 검사 증서 및 예인선 항해 검사 증서가 없는 선박이나 선박 검사 증서 등의 효력이 정지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 이 선박소유 자인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 선박 검사 증서를 받지 않은 준설선 D’를 항해에 사용한 행위를 선박 안전법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 준설선 D가 선박안전 법상 ‘ 선박 ’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선박안전 법상 ‘ 선박’ 이라 함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것( 선 외 기를 장착한 것을 포함한다) 과 이동식 시추 선수상 호텔 등 해양 수산 부령이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