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법원은 대여금 반환청구는 인용하고 손해금 지급청구는 기각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에서 인용된 대여금 반환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변제기 및 이율의 정함 없이 2011. 1. 8. 27,000,000원, 같은 해

2. 9. 19,000,000원, 같은 해

9. 26. 7,000,000원, 2012. 11. 14. 3,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6,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1. 8. 27,000,000원, 같은 해

2. 9. 19,000,000원, 같은 해

9. 26. 7,000,000원, 2012. 11. 14. 3,000,000원 등 합계 56,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린 사람은 원고의 친형이자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임을 자인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의 반환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닌 소외 C이라 볼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제1심에서 차용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진술한 각 답변서의 주된 내용은 피고의 남편인 C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빌렸다는 것이지 피고 자신이 빌렸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재판상 자백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소외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