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 B는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건물 2층에서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중, 2014. 10. 2.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과 관련된 영업권, 임대차보증금, 시설과 비품 일체를 대금 280,000,000원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2.부터 2014. 10. 16.까지 3회에 걸쳐 피고 B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대금 28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10. 27.경부터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 B의 동생인 피고 C는 2015. 1. 14.경부터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E’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점과 E은 약 56m 정도 떨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영업을 양도한 영업양도인으로서 상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점과 불과 56m 떨어진 곳에서 동생 C 명의로 또는 C와 동업하여 영업방식도 코너주점 형태로 이 사건 주점과 동일한 ‘E’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후인 2024. 10. 1.까지 부산광역시에서 주점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들은 위 E의 영업을 폐지하여야 하며, 피고들은 연대하여 피고 B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로서 원고가 피고 B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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