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인 E으로부터 원심 판시 골프채 1세트(이하 ‘이 사건 골프채 세트’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중고업자에게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판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횡령하지 않았다.

또한 이 사건 골프채 세트는 원심 판시와 달리 그 시가가 1,000만 원 상당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와 피해자의 직원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과 사이에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대략 시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판매하기로 하고 이를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골프채 세트는 드라이버 1개(210만 원), 우드 2개(각 88만 원), 아이언 세트(580만 원), 캐디백과 보스턴백(44만 원)으로 구성된 일본 F 브랜드의 신상품 골프채 세트로 당시 온라인 판매가만 약 1,010만 원에 이르렀던 점(증거기록 74쪽 이하), ③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자 E은 2016. 9. 8. 피고인에게 ‘내일 골프채 사겠다는 분이 계셔서 내일이나 주말에 가지러 갈께요’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보냈던 점(증거기록 62쪽), ④ 그 무렵 피고인은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판매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었음에도(원심의 피고인신문 결과) 위와 같은 반환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 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위 반환요청 이후 중고업자에게 이 사건 골프채 세트를 200만 원에 실제 판매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