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6. 12. 2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근저당권설정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접수 제5707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피고는, C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 17. 임의경매개시결정(D)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9. 6.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 3,000만 원을 피공탁자 피고로 하여 변제공탁(2019년 금 제795호,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공탁으로 3,000만 원을 변제받더라도 C이 미지급한 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신청비용 합계 11,450,625원을 지급받아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결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근저당설정계약에 정하여진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것이고, 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채권액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