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경제형편이 어려운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 무면허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2007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km로 짧지 않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0.105%로 높았다.

다른 유사사건과의 처벌의 형평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