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2013고정544』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 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2. 8. 16. 19:05경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인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은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은 뒷좌석에 승차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책임서비스 1:1 애인모드, E, 미모 나이 몸매 따지세요.’라는 문구와 여성의 가슴부분이 드러난 사진이 인쇄된 광고 전단(가로 10.5×세로 7Cm)을 무작위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광고전단을 배포하였다.

『2013고정545』 피고인은 2011. 12. 10.경부터 2012. 4.경까지 서울 광진구 F 소재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24.경, 같은 해

8. 1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H 주변 도로에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과 함께 '8만, 1:1애인모드'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함형 전단지 500장을 각각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단속현장 촬영사진 및 명함 촬영사진, 배포전단지, 광고명함전단지,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보호법(법률 제11229호) 제51조 제6호,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