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9. 21.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상호불상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남동에 있는 중흥1차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