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실제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